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도는 말뿐인 민생정책 말고 예산편성하여 어려운 도민 지원에 도정역량을 집중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도민은 지금껏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례없는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된 복합위기 상황이며, 특히 민생경제는 IMF외환위기·코로나 시기보다 더욱 어려워 서민들은 바람앞의 촛불처럼 풍전등화에 놓인 매우 엄혹한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24년 3분기 전국에서 세종을 제외하면 충북의 공실률이 19.1%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청주성안길, 충북대학교, 충주자유시장, 제천 중앙시장은 약 30%로 전국 평균 공실률 12.73%의 3배 이상인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영환 지사님!! 정확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오는데 작금의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기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최우선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보증해주고 받은 보증료 수익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5년 동안 1,060억원 이상이 되는데,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뒷전으로 하고, 지난 1월 10일 67억원 상당의 토지매입 계약을 하였고, 올해부터 약 300억 이상의 사업비로 사옥을 신축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사옥타령이나 하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김영환 지사님 개인것도 아니고 충북도 것도 아닌데 마치 주인인냥 충북도내 소상공인 323,184분(22년 기준 227,720개소)과 도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충북도의 결정에 실망을 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한, 충북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 해주는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570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인근 충남과 비교하면 충북 `24년 6,945억원 `25년 6,375억원인 반면 충남은 `24년 8850억원 `25년 1조 2천억원으로 3,15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지난 1월 21일 충남은 총 575억 사업비로 위기에 처한 1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1명당 50만원씩 긴급 지원한다고 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충북도는 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4,66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1회추경에 17사업 67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충남 자금과 비교하면 택도 없고 지난해 대비 자금 규모도 줄고 보증요율 인하도 없이 단지 시기만 앞당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인 이게 특별경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최근 김영환 지사님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민의 기대만큼 특별한 정책이나 지원이 없는 것이 행정력의 한계인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도대체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 기준이 무엇인지 말뿐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도민 여러분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대미문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말뿐인 민생정책이 아닌 예비비를 포함한 모든 가용 재원을 투입해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어려운 도민지원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정중히 요구합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확대 △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금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확대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 이차보전지원 확대와 보증요율 인하 △ 기업 장비 수수료인하 및 면제를 위한 도 출연금 지원 등, 어려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충북도만의 특별한 민생정책을 통해 어려운 도민과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