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선관위, 양대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정수진)과 제천·단양 선거관리위원회,제천·단양 경찰서는 2022년 실시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2일 제천지청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유관기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인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여론조작,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 선거사범에 대하여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천지청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향후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등 금픔수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제기, SNS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왜곡된 표본에 기초한 여론조사 공표 등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 · 국가기관 · 공공기관의 경선 및 선거개입과 관련 동원 행위 및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선거 활동 방해 등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엄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은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과 함께 선거사범 발생 시 입건 단계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수사 全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 및 피의사실 유출 방지, 적법절차 철저 준수 등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한편 제천지청은 2021. 12. 9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였고,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2. 12. 1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여 선거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끝으로 12일 있은 유관기관 회의에서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향후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여 양대 선거 사범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함으로써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